구비서류 없애 1조 2천억 절감···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뉴스의 맥]

최대환 앵커>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구비 서류 제로화 방침을 밝혔는데 이로 인해 절감되는 사회적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김경호 기자>

한 해 동안 국민이 발급받는 각종 민원과 증명 서류는 몇 건일까요?

무려 연간 7억 건에 달합니다.

기관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될 텐데, 굳이 종이로 제출하게 해서 시간과 자원을 낭비해야 할까 하는 의문은 저만 품은 건 아닐 텐데요.

이 중 30%만 디지털로 대체해도 발급 비용을 건당 6천 원으로 어림잡았을 때 연간 1조 2천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대환 앵커>

불필요한 인감증명서 요구도 확 줄이겠다고 발표했죠.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김경호 기자>

인감증명서는 계약서에 찍힌 도장이 계약 당사자의 도장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나 은행 대출처럼 중요한 거래에 꼭 필요한 반면 단순히 신분 확인 용도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불편을 키웠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듯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의 82%는 이처럼 증명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신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대신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대체할 방침입니다.

최대환 앵커>

다음 논의로 넘어가죠.

최근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운영사 넥슨이 게임 아이템의 확률을 조작한 것으로 밝혀져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죠.

이번에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됐죠?

김경호 기자>

무작위로 게임 아이템을 제공하는 유상 구매 아이템을 확률형 아이템 이라고 합니다.

게임사가 인기 아이템의 당첨 확률을 낮춰 이용자의 추가 결제를 유도했던 거죠.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게임 이용자의 발언으로 들어보시죠.

녹취> 김성회 / 게임 유튜버

"어떤 아이템은 다섯 번까지는 아예 당첨되지 않도록 0%로 확률이 조작돼 있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소비자 기만인데요. 만약 이런 일이 아파트 청약 추첨 현장에서 벌어졌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사회적으로 난리가 났겠죠.“

오는 3월부터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하게 될 전망입니다.

전담 모니터링단은 정보 미공개나 거짓 정보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게임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소송 없이 곧바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의결제도도 도입됩니다.

이 밖에도 게임사가 갑자기 게임을 운영 종료해도 이용자가 최소 30일간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약관이 개정됩니다.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주요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경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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