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개 행정서류 `디지털화`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고진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의 발표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게임이용자의 권익보호 방안과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벨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7차 민생 토론회를 주재하면서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도입된 지 110년이 된 인감증명이 디지털인감으로 대폭 전환된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오는 2026년까지 관공서 구비서류 1498종을 내지 않고도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이날 토론회에서 밝혔다.

올해 4월부터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대상으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진행하고, 연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321종을 추가한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 예산이 절감될 것이란 게 윤 대통령과 정부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게임이용자 보호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앞으로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규제보다는, 관련 산업을 키워가며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게임 전문 유튜브채널 'G식백과'를 운영하는 김성회 유튜버, 전소혜 디지온케어 대표이사, 김유리안나 웰로 대표이사 등 게임, 의료, 행정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 소상공인 등 50명과 정부 측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