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운지] 윤,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여야 총선 공천 본격화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운지]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김민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정부는 위헌 소지 등등 재논의가 필요한 부분들을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야 간에 의견 차이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족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서요. 우리가 배상이나 보상 요구한 거냐,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상당히 반발이 이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일단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섯 번에 걸쳐서 9개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요. 이게 뒤집어보면 민주당 주도로 9개의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두 번 연거푸 진 것은 비록 국회 다수당을 민주당이 점유하고 있더라도 중간평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책 집행을 정부가 하는데 민주당이 국정기조와 전혀 다른 이런 법들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다만 연이어서 거부권 행사를 하면서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초중반에 간호법, 양곡법을 처리했을 때만 해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작년 하반기에 방송 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을 철회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고요. 또 작년 말에 쌍특검법 철회하면서 대통령 지지가 출렁했는데 이번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도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지율 추가 하락도 우려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불통 이미지, 독주 이미지.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김민하]

두 가지 점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온 힘을 다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관련 인사들을 처리한다든지 사법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이 참사의 원인을 밝혀낸다든지 한다는 점에 있어서 정부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인사 조치라든가 책임을 지는 모습 등을 국민들은 원했는데 그런 모습들을 잘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유가족들이 여러 어려움을 겪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고 그게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어쨌든 여당이 또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면 이태원 참사가 다시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법해서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평가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앞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너무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즉 피로도의 문제. 지금 이 안의 특별법을 경우에는 물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야당이 이 법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서 국회의장 중재안으로 만들어서 통과시킨 안입니다.

국회의장 중재안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특조위를 구성해서 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안을, 그것을 없앤다든지 또 특조위를 구성할 때 유가족이 구체적으로 특조위원을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국회의장 추천으로 바꾼다든지 그리고 이 법이 효력을 가지는 시점을 총선 이후로 바꾼다든지 여당의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해서 법을 바꾸거든요. 그래도 국회의장이 중재를 한 그런 법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가 어느 정도는 그것을 감안해서 조치를 취할 필요도 있는데 오늘 거부권 행사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한 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법부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 이런 인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점에서 국민들이 우려할 부분이 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특별법 자체가 야당의 단독 통과로 비롯됐다고 하더라도 특검법 정국에 이어서 이번 특별법이 거부권 행사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피로도가 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국회로 다시 넘어와서 다시 투표에 부쳐지는 시점이 언제일 건가 이것도 관심이 될 것 같은데요. 이건 여야 간의 의견 조율을 통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는 2월 이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당정 수뇌부가 대통령실에서 한 2시간 40분 가까이 회동을 했어요. 오찬 회동을 가졌는데 일주일 전에 두 분 모셨을 당시에 서천 특화시장에서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만난 것을 두고 갈등 봉합이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다시 비슷한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갈등이 일단락된 겁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엄경영]

일단 1차적으로 갈등은 봉합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과 지지층 앞에서 갈등 해소와 통합의 메시지를 보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다만 이번 갈등 과정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주도권을 잡았다. 명분과 주도권을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명분은 거대 담론일 수 있지만 국민 지지가 곧 명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가능하면 권위를 최대한 세워주고 그리고 극진하게 예우를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2시간 37분 동안 회동한 어떤 과정이다,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편으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과 당무에서는 원칙대로 하겠다. 저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 번 대통령에게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말로 얘기를 안 해도 그런 의지를 드러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앵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엄경영]

일단 공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총장을 배석시키지 않았거든요. 윤재옥 원내대표는 같이 갔는데 원내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협상안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참석했던 것 같고요. 장동혁 사무총장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자가 참석해야 구체적으로 공천 관련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데 어제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앵커]

장동혁 사무총장이 초청을 안 받은 건지, 아니면 당 쪽에서 조율 과정에서 배석하지 않기로 한 건지 그거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점이 관전포인트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원칙대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김민하]

사무총장이 만약에 저 자리에 가서 공천 관련 논의를 했다든지 이러면 상당한 문제가 되는 자리죠,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래서 저 자리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대통령실에 모여서 당의 공천을 논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리는 아니었을 것이고. 저는 갈등이 일단락됐다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오히려 뒤집어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갈등이 일단락됐기 때문에 저 자리가 마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서 갈등을 일단락했다기보다는 갈등이 뭔가 봉합되고 마무리됐으니까 저 자리에서 그것을 명시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일단락됐고 마무리가 됐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지금 총선에 임하는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전략과 자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어떤 다른 신호로 받아들였던 거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자기 정치다, 나름대로는 이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곤란한 처지를 활용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선시대 표현으로 하면 역심을 품어서 어떤 부적절한 정치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판단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동안 나름대로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증명하고 그것을 양해하는 그런 마무리가 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준 양대 쟁점이 김건희 여사 문제하고 그다음에 공천 문제 아닙니까? 그 2개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러한 인식을 드러낸 거잖아요. 그 2개의 문제에 있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의지나 이런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의지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조율하는 단계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어느 일방의 의사가 관철되는 과정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조율이 원만하게 되고 있는 과정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이고 그게 예를 들면 언론의 표현으로 보면 수도권의 험지라든가 수도권에서는 조금 어려운 선거를 국민의힘에서는 해야 되니까. 그 험지에 있어서는 가령 김경율 비대위원이라든지 조금 뒤에 얘기하게 될 윤희숙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띄우는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인정해 주고 조금 뒤에 이루어질 영남권 공천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대통령이 중시하는 공천 형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일부분 양해해 주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나올 텐데 그 메시지 수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자율권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져가는 이런 정도의 협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두 가지 현안. 공천과 이른바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서 후자에 대해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은 지금 1월에 거의 안 하는 분위기 같은데 이를테면 특정 언론사와의 대담을 통해서 입장 표명을 할지, 설 전에 그것이 이루어질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사실 아직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천 문제를 꺼냈으니까 여야의 공천 상황,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부분적으로 보면 이미 신경전이 뜨거워진 그런 지역구들도 있고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한강 벨트라고 하는 지역구죠. 한강에 인접한 서울의 지역구들. 여기에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격전지가 되지 않을까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엄경영]

한강벨트는 종부세 이슈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파트가 밀집된 그런 지역인데요. 이 아파트에 매겨지는 종부세를 문재인 정부가 매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걸 대폭 삭감한 게 윤석열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재보궐선거부터 한강벨트는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한강벨트에서 승리한 정당이 서울 전체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과연 재보궐 선거 그리고 대선, 지방선거에서 나타났던 종부세 민심이 그대로 이어질 거냐. 보수 우위가 그대로 이어질 거냐, 이게 최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체로 한강과 인접했다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구들이 이를테면 중구, 성동구 지역이라든가 마포구 지역이라든가 등등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은 또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버티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국민의힘의 전현직 의원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여당 입장에서 보면 험지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해 볼 만한 지역이라고 보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민하]

소위 한강벨트에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 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 판단대로일 것이고요. 다만 특히 지금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성동구의 경우에는, 이 지역구의 경우에는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지역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용성 이래서 이 지역의 집값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민심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의 폭이 크기도 했지만 여전히 이 지역에서는 사실 민주당의 지지세라든가 앞서가는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구별로 사실 갑 지역, 을 지역구 이렇게 해서 차이가 나는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마포갑, 마포을 이런 데는 표심의 차이가 크거든요. 마포갑과 마포을이. 성동구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민주당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를 만약에 뒤집는다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 뒤집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임무다라고 할 때 여기를 뒤집는다고 하면 여기를 뒤집을 수 있을 정도로 당력을 집중한다고 하면 전체 인근에 있는 한강벨트 전체를 좀 우위로 가져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희숙 전 의원은 지금 중, 성동구갑에다가 출마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는 것이고 또 중, 성동구을에도 지금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영 전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몰리고 있는 측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구가 상당히 중요한 2개의 지역구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이를테면 지금 말씀하신 지역구 중에서 중구 성동구 갑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윤희숙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마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떻게 후보가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엄경영]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전략지역 선거구를 20개를 지정을 했는데요. 이게 불출마 선언을 했거나 탈당했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중구 성동구갑도 홍익표 의원이 서초을로 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전략지역 선거구인데요. 다만 전략지역 선거구는 반드시 전략공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위에서 경선 원칙을 확정하면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동구청장이 정원호 구청장이라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보좌관 출신입니다. 그런데 정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에서 굉장히 민주당이 고전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개인기로 10% 정도 차이를 벌리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의 주목을 끌기도 했는데요. 만약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경선에 올려준다면 이 주변 여론은 임종석 전 실장이 경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앵커]

조직표를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엄경영]

그러니까 정 구청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만약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컷오프시킨다면 친문들이 다수 반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기사 검색을 했는데요. 이언주 전 의원을 여기다 공천하라고 개딸들이 강력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글쎄요, 그런데 이언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복당을 권유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친문계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민하]

이런 맥락들이 사실은 다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여기에 나가는 게 못마땅하다는 게 이른바 친명계에 해당하는 지지층의 강력한 비토 여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또 충청권의 노영민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이른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나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친문계 후보들의 경우에는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후보군의 수요랄까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과밀화돼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경쟁이 세게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명분을 만들어서든 우리 편을 많이 진입시키고 싶다, 이게 주류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이런 사람들도 밀어내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언주 전 의원 같은 경우 아무래도 평론가 입장에서 평가를 하면 그동안 옮겨다닌 당적이 여러모로 그 이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철새다, 이런 식의 평가를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직접 연락을 해서 영입을 한다고 하고 그것에 대해서 또 일부 친문계 이런 데서는 친문계에 해당하는 인사들은 과거에 이분이 친문 저격수다, 이렇게 해서 문재인 정권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이거 적절치 않다.

그리고 당적 너무 많이 바꾸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반대 여론을 내고 있습니다마는 친명계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이력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당성을 또 부여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출마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지금 말씀하시는 친명 지지층들이 그러면 아예 이분이 과거에는 광명이 지역구였고 또 부산에 연고가 있어서 부산에 출마하려다가 좌절된 이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중, 성동구 지역구에는 별 연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잡으려고 여기에 출마하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식의 논쟁과 이런 식의 서로 간의 대립이 국민의 공감대라든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인의 출마라든가 출마 여부와 관계 없이 이런 식의 싸움이 별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다, 별로 득이 되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좀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생산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싸움이 별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당후사여야된다, 이언주 전 의원이 복당하더라도 이를테면 불출마 같은 것도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과연 복당을 할지, 불출마 선언을 할지 아니면 출사표를 던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얘기까지 자연스럽게 접어들었습니다마는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86세대 운동권 세대 전현직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용퇴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계파 간 힘겨루기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르면 이번 주부터 이른바 의원에 대한 평가 하위 20%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고 하는데요, 각 의원들에게. 이렇게 되면 당이 좀 더 술렁일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얘기했었던 86세대 의원들이 여기에 과연 포함이 될까 이것도 관심인 것 같고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엄경영]

민주당은 공관위에서 벌써 현역 6명에 대해서 컷오프 입장을 확정을 했고요. 다만 공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20% 대상자에 대해서 개별 통보할 때 함께 공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평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수치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는 586그룹 중에 상당수가 포함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586 의원들이 대체로 중진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을 좀 소홀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비명이라는 이유로 컷오프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 이낙연 신당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의해서 정리할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은 현재 국민의힘 공천과 비교해 봤을 때 위기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어느 정도 공천 룰을 확정하고 경선 원칙을 천명을 하면서 위기 밖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은 이제 공천 대란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지 저는 그게 최대 관건이라고 봅니다.

[앵커]

하위 20% 통지하게 되면 그중에는 이른바 586세대 의원들도 포함될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개별적으로 이탈하는 의원이 나올 수도 있다 동의하십니까?

[김민하]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하위 20%에 포함되어 있는 인사들이 전원 비주류에 속하는 인사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기준이 이상하다, 기준을 납득할 수 없다. 이게 뭔가 부당하다 이런 얘기가 되면 당연히 탈당을 하게 되겠죠. 탈당을 한다든지 뭔가 불복하게 돼서 그럴 경우에 나가야 할 텐데 나가더라도 그러면 제3지대에 세력에 속하게 되는 것이냐 그거는 두고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거 나와서 전부 들어가는 거냐 그건 지역구의 상황이라든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3지대가 훌륭하게 만들어진 그릇으로 판단이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당선에 이득이다라고 판단하면 들어가겠죠. 그런데 제3지대가 아직까지 그 정도로 정비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건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3지대 같은 경우는 원래 5개 그룹이었는데 일단 크게 3개 그룹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역시 이낙연 전 대표의 새로운 미래, 이원욱 의원 등이 모인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것이 한 가지 이른바 중텐트가 됐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그리고 양향자 대표. 이렇게 양측이 서로 합당을 하게 되면 이게 또 하나 중텐트가 되는 건데 문제는 이게 빅텐트로 갈 것인가. 양향자 대표 같은 경우는 인터뷰에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다.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선거 연대도 상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엄경영]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은 사실상 1여, 4야 구도로 재편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여는 국민의힘이고 4야는 민주당, 정의당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재편이 됐는데요. 이준석 신당의 경우 새로운 선택,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 쪽하고도 상당히 합당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시간만 남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4야, 야당이 4개가 되는데 이준석 대표도 이게 이낙연 신당하고의 합당에 대해서는 약간의 속내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충분히 힘을 합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비전, 가치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전, 가치는 그 정당의 정체성입니다. 사실은 정당이 정체성이 달라지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과거 총선에서 성공했던 제3지대 신당들은 진영을 대체한 그런 정당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에는 안철수 국민의당이 성공을 했는데 38석을 얻었는데요. 범진보정당 민주당을 대체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냈고. 2012년에는 통일진보당. 그러니까 이것도 13석 얻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을 대체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2008년에는 여기도 13석을 얻었는데 여기는 보수를 대체하려고 했다.

그런데 진영을 대체하는 정당이 아니고 그야말로 제3의 통합신당,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윤석열, 반이재명 통합 신당. 논리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득표력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통합신당이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이 통합 논의는 하겠지만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과연 빅텐트로 안 가고 선거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금 여러 가지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당명 가지고 짜증 섞인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감정싸움 아닌가 이렇게 비춰지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민하]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경우가 지지층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정당이지 않습니까? 다른 제3지대 정당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유연성이 떨어지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지층의 합의라든가 또 지지층을 설득하는 모양이 같이 가야 되는 정당의 형태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사실 지금 개혁미래당이라고 가칭을 잡아놨습니다마는 이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분들한테 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느냐고 물어보면 오히려 개혁신당하고 나중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라고 답을 하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밀착하려고 하는 흐름도 이 부분이 있는 건데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을 밀어내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과거에 바른미래당의 경우를 자꾸 얘기하거든요.

억지로 합쳐놨더니 정작 당 안에서 매일같이 싸우더라, 그런 그림을 그려놔봐야 뭐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볼 때도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합치고 싶은 마음이나 조건은 안 되는 것이다. 만약에 합치려면 목 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합쳤을 때 최소한 10%를 못 넘는 상태에서 합치면 우리가 정당 득표율이 10%를 넘어서 선거비용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라든지 또는 15%를 넘기게 돼서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든지 실리가 눈에 보여야 그래야 합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합쳐서 그 정도의 시너지가 난다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고 1+1은 그냥 1이다라는 결론으로 상당히 그런 결론에 가까워 보여요, 여론조사상의 흐름은. 그래서 이걸 봐도 명분이랄까 실리랄까 이런 부분에서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혁신당이 그래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개혁신당이 움직이지 않으면 빅텐트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 협상은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요. 설 때까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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