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法] 아동 학대 ‘몰래 녹음’, 증거 불인정 이유는?

[KBS 대구] [앵커]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해 아동 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해당 녹음 기록을 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아동 학대 사건에 미칠 영향과 증거 관련 쟁점에 대해, 최지연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에 화제가 된 사건의 개요부터 소개해 주시지요.

[앵커]

해당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내렸었죠.

그런데 대법원이 다시 항소심으로 돌려 보낸 이유는 뭡니까?

[앵커]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의 아동 학대 사건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죠.

이번 판결 사건과 유사한 쟁점으로 다투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앵커]

그런데 지역 한 아동 학대 사건은 몰래 녹음한 기록이 증거로 인정되기도 했다면서요?

[앵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학부모들은 우려를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아동 학대 사건의 증거 수집은 어떻게 이뤄져야 할까요?

[앵커]

친절한 법, 오늘은 아동 학대 사건에서 몰래 녹음된 기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내용과, 앞으로 미칠 영향에 알아봤습니다.

최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