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면 의사 없어서 진료 못받아…‘18년째 꽁꽁’ 의대 증원 시급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취약지역 의료체계 유지위해
의대정원 확대논의 서둘러야”

의대 정원이 18년째 정체된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가 급증하며 의사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는 다음달 1일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한다.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대 말부터 의사 수 정체가 시작됐는데 고령화 여파에 병원을 찾는 노인들이 늘면서 의사 인력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연구진은 “현재 의사 1인당 업무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2만1413명에서 최대 2만9777명의 의사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심해지며 전문 과목별로 의료 수요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컨대 산부인과와 소아과, 아동청소년과는 수요 부족 사태에 시달리면서 의대 내에서 의대생들이 다른 과목으로 이동하거나 폐원하는 사태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 산부인과·소아과 등에는 공급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이 교수는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지역은 최소한의 수요가 확보되지 않아 병원과 의료 인력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 같은 취약지역에 최소한의 의료 인프라스트럭처를 유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까운 장래의 의대정원 늘릴 필요가 있다“며 ”연령구조의 변화로 아동질환은 감소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 질환 환자는 급증하는 등 전문 과목별로 수급불균형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과목 간 공급조정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에 묶여 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1일 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다. 내년도 대학 입시에 적용할 의대 정원은 조만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