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 의심’ 50대女 스토킹한 70대女, 결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50대 여성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7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김대현)은 이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재범 예방 교육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피해자 B(55·여)씨가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75회에 걸쳐 전화해 부재중 전화 표시 등을 남게 하거나 접근해 따라가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도 계속해 스토킹 행위를 이어나간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마트 점장이 ‘연봉 5억’ 진짜라고?…누구나 억대연봉 받을 수 있다는 이곳 - 매일경제
- 바다서 힘겹게 나온 여성, 검붉은 피로 가득…시드니서 상어 습격 중상 - 매일경제
- “이렇게 싸게 내놔도 안 팔린다고?”…2억 깎아줘도 오피스텔 ‘외면’ - 매일경제
- 성북동·평창동 회장님 댁의 굴욕…58억짜리 집, 주인 못찾아 절반값에 내놔 - 매일경제
- 난 부자의 얼굴인가? 가난한 얼굴인가?…깜짝놀랄 연구결과 나왔다 - 매일경제
- 갤S24 신경쓰였나…역대 최대 업데이트 예고한 애플, 확 바뀔까 - 매일경제
- “취업 했니?” “결혼은 언제?” 이제 그만…이번 설명절에 이런 얘기 어때요 - 매일경제
- 청약통장 76만개 사라졌다…청년 10명 중 4명 “내 집 마련? 그림의 떡” - 매일경제
- 영국 국왕이 극찬하며 포옹한 한국인…“지리산을 전달했을 뿐인걸요” - 매일경제
- “정상 루틴 소화중” 美 유력 기자, 류현진 언급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