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세계 32위… 7년 만에 하락

2023년 CPI 63점… 한 단계 떨어져
“정권 차원 반부패 리더십 강화를”

지난해 세계 각국의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 한국이 조사대상 180개국 가운데 32위에 랭크됐다. 전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떨어진 것으로, 이 같은 순위 하락은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반부패운동 비정부기구인 국제투명성기구(TI)는 30일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전년도와 같은 점수였으나 순위는 전년 31위에서 32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문형구 한국투명성기구 이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센터포인트 광화문 필원에서 '2023년 부패인식 발표'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CPI는 공공부문의 부패에 대한 전문가와 기업인의 인식을 보여주는 13개 원천자료를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다.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되고 한국이 위치한 50~69점대는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한국은 2016년 52위(53점)를 기록한 이래 2022년 31위(63점)까지 6년 연속 순위가 상승하다가 이번에 순위가 한 단계 떨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된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전년도와 순위가 같았다.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9위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에서는 경제와 정치 관련 지표가 특히 하락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 사회 상층의 부패가 핵심적인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우리나라 부패가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로 특징된다는 점에 비춰 볼 때 반부패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길에 멀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권 차원의 반부패 의지와 반부패 리더십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점검하라”고 권고했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가장 청렴한 나라로는 덴마크(90점)가 꼽혔다. 핀란드(87점)와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가 2∼5위를 차지했다. 가장 부패한 나라로는 CPI 11점의 소말리아였다. 베네수엘라와 시리아, 남수단은 13점으로 공동 177위에 그쳤다. 북한은 17점을 받아 172위에 머물렀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