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청렴도 7년 만에 순위 하락···세계 32위

한국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 표. 한국투명성기구 제공

지난해 세계 각국의 국가 청렴도를 평가한 조사에서 한국 청렴도 순위가 7년 만에 하락했다.

독일에 본부를 둔 시민단체 국제투명성기구가 30일(현지시각) 밝힌 ‘2023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은 100점 만점에 63점으로 180개 조사대상국 중 32위였다. 전년도 순위는 31위였고, 점수는 같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8개국 중에서는 22위로 지난해와 순위가 같았다.

이 조사에서 한국의 청렴도 순위가 하락한 것은 7년 만이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CPI는 10점 올랐고 순위는 21계단 상승했었다.

한국은 51개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뉴질랜드(3위·85점)와 싱가포르(5위·83점), 호주·홍콩(14위·75점), 일본(16위·73점), 부탄·아랍에미리트(26위·68점), 대만(28위·67점) 에 이어 9위였다.

평가 대상 180개국 중 국가 청렴도 1위는 덴마크(100점 만점에 90점)였고, 이어 핀란드(87점), 뉴질랜드(85점), 노르웨이(84점), 싱가포르(83점) 순이었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사회 전반의 반부패 노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정치 영역과 관련한 지표들이 하락했다”며 “사회 상층의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가 (한국의) 핵심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반부패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했다.

세계투명성기구가 CPI를 산정할 때 참고한 미국 정치위험관리그룹(PRS)의 한국 정치시스템 부패점수는 지난해 64점으로 전년(67점)보다 3점 깎였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지난해 한국의 ‘공기금 유용 지수’(수출입, 공공계약, 법원 판결 등을 위해 뇌물이나 비공식적인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정도로, 지수가 높을수록 부패 정도가 낮음)를 1년 만에 1점(57→56) 낮췄다.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기관(V-DEM)이 측정한 지난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는 67점에서 69점으로 2점 높아졌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