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곳곳 의정비 인상 추진…“재정난 외면”

[KBS 대전] [앵커]

이런 상황에서 지방의회 곳곳에서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상한액을 올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의정활동비 인상에 나서고 있는 건데요.

이어서 황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중구는 최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고 구의원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의정비를 구성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가운데 지난 20년간 동결됐던 의정활동비를 현재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달 2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인상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대전시와 다른 4개 자치구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잇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의정활동비 인상을 잠정 결정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면 광역의회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에서 2백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대전지역 자치구의 경우 이미 지난해부터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을 평균 20% 이상 큰 폭으로 올린 상태입니다.

더구나 세수 결손으로 자치단체마다 재정난을 겪으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이어서 잇단 의정비 인상 움직임에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설재균/대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 "의정활동비가 공적인 비용인 만큼 사용액을 공개하는 것과 동시에 지방의원의 영리 행위가 가능한 상태이니까,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것까지 같이 지방의회와 시민들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대전 뿐 아니라 천안과 당진 등 충남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어 시기의 적절성과 인상 규모를 놓고 반발이 거셀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정환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

황정환 기자 (bar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