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동결 러 재산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위해 첫 걸음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유보 잠정 합의
아직 공식 비준 남았지만 법적 틀 제공해줘
세계 금융시장에서 EU 입지 해칠 것 우려도

[서울=뉴시스]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수천억 달러에서 발생한 이익을 유보하기로 한 개략적 거래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EU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29일 밤(현지시간) 늦게 타결된 잠정 합의는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러시아의 파괴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EU 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2000억 유로(287조972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여진다. 사진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모습. <사진 출처 : 포브스> 2024.01.30.

[브뤼셀(벨기에)=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유럽연합(EU)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보복으로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수천억 달러에서 발생한 이익을 유보하기로 한 개략적 거래를 승인하기로 했다고 EU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29일 밤(현지시간) 늦게 타결된 잠정 합의는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러시아의 파괴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것을 돕기 위해 EU 내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2000억 유로(287조9720억원) 중 일부를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보여진다.

아직 법적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익명을 요구한 이 관계자는 "EU는 우크라이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동결된 자산에서 발생하는 특별 수익을 모으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익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는 어려운 법적·실무적 고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가 수지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맹국들이 지난 2년 동안과 같은 속도로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울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 고려를 둘러싸고 EU와 미국의 원조 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이 문제는 매우 긴박한 실정이다.

EU 정상들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의 단독 반대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500억 유로(71조9930억원)의 지원안을 승인하기 위해 2월1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금은 사용되지 않고 있는 러시아 동결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금융 무기화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EU의 입지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달 초 서방 은행들의 러시아 동결 자산이 "러시아 전쟁에 대한 방어와 우크라이나 재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었다.

29일 밤 늦게 이뤄진 EU의 잠정 합의는 EU 국가들이 원할 경우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현재 7개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틀을 찾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해외 자산 6000억 달러(798조원) 이상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속한 자금 약 3000억 달러(399조원)이 포함된다.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연계된 기업과 부유한 엘리트들에 대한 표적 제재를 계속하고 있다.

2023년 3월 세계은행은 우크라이나가 향후 10년 동안 국가 재건과 복구에 4110억 달러(546조63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여기에는 공적 자금과 민간 자금의 필요성이 포함된다.

앞으로 6개월 간 EU 순환의장직을 맡는 벨기에가 러시아의 자산 압류 여부에 대한 회담을 주도하고 있다. 벨기에는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 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이다.

벨기에는 동결 자산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알렉산더 드 크루 벨기에 총리는 지난 10월 17억 유로(약 2조4471억원)의 세금이 이미 징수됐으며 이 돈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장비 지원 및 인도주의적 지원, 재건 지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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