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최경환, 국민의힘 로고 사용 논란… 선관위 조사 중

김건호 2024. 1. 30.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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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경북 경산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데도, 선거 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를 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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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에서 경북 경산 출마를 선언한 무소속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데도, 선거 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를 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최 전 부총리측은 “한 지지자의 실수일 뿐 이번 사안과 최 전 부총리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30일 경산 선관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3시 한 최 전 부총리 지지자가 페이스북에 ‘경산에서 원하다. 최경환을 픽하다. 여론조사 전화 꼭 받아주세요’라는 선거 홍보물을 게재했다. 해당 홍보물에는 국민의힘 로고가 담겼다. 
4·10 총선 경북 경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선거 홍보물이 지난 22일 오후 국민의힘 로고가 찍힌 채 페이스북에 게재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삭제됐다. 페이스북 캡처
최 전 부총리는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국민의힘에서 출당 조치된 이후 복당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해당 홍보물이 페이스북과 네이버 밴드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국민의힘 당적이 없는 최 전 부총리가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사칭해 선거유세를 하고 있다’는 고발이 선관위에 다수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선거법상 최 전 부총리가 당선의 목적을 갖고 국민의힘 소속인 것처럼 홍보물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최 전 부총리가 고의로 홍보물에 국민의힘 로고가 들어가도록 한 것인지 관련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지지자의 실수일 뿐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최 전 부총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지지자가 실수로 국민의힘의 로고가 들어간 여론 조사 홍보물을 자신의 SNS 올린 것일 뿐 최 전 부총리와는 관련이 없다. 이 지지자는 선관위 조사를 받고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알려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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