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중국 안보법 보완의 자체 국보법 발의

한 달 동안 공청회 거치나 110페이지 요지 공개
홍콩 기본법 상 국보법 필수…그간 연기

[{AP/뉴시스] 30일 홍콩의 존 리 행정장관(가운데)이 홍콩 현지 입법의 국가안보법 요지를 발표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홍콩 당국이 체제 비판 세력을 완전히 해체하다시피 한 중국 중앙 정부의 안보 법제를 받아들인 지 3년이 지나서 홍콩 현지의 '국가안보법' 입법에 나섰다.

AP 통신에 따르면 홍콩 법안의 요지는 '오해 소지의 진술' 등에서 외국 세력과 결탁한 혐의가 있는 주민을 기소하고 시민사회 단체를 폐쇄하는 정부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법조항은 홍콩이 아닌 세계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해당 범법 의혹을 기소할 수 있게 한다.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은 국가안보법 성안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민권 제한 우려의 여론 반대로 연기되었다. 2019년 범죄인 인도법안 관련한 민주화 시위와 이에 대한 당국의 강경 진압은 다음해 2020년 6월 중국 정부의 국가안보법 성립과 이의 홍콩 기본법 부기로 이어졌다.

이후 홍콩의 민주화 인사 대부분이 체포되어 투옥되거나 망명 혹은 변절했다. 시민 단체 수십 곳이 해체되었고 직설적으로 비판적이던 빈과일보 및 스탠드 뉴스 등은 폐간 조치되었다.

새 홍콩 법안은 여론 공청회를 거쳐 초안이 작성된다는 것으로 공청회는 이날부터 시작해 2월28일까지 이어진다.

그러나 홍콩 당국은 이날 법안의 골자라면서 110페이지의 문서를 공개했다. 홍콩특별행정구 최고 지도자인 존 리 행정장관은 국가안보법 마련은 "헌법 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전인대가 마련한 안보법은 반란, 분리주의 주창, 시정 관련 외국세력 결탁 혐의를 형사 처벌하고 있으나 당국이 타깃으로 한 체제 비판 행동을 다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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