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계 “韓 플랫폼法, 무역합의 위반” 공개 반대

美상의 “법안에 심각한 결함 있어
통과 서두르는 한국에 우려” 성명
공정위, 2월 정부안 공개 예상속
애플·구글·아마존 등 규제 관측
한·미 간 통상 마찰 불거질 수도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 촉발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상의는 찰스 프리먼(사진) 아시아 담당 부회장 명의로 ‘미 상의,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한국에 대한 경고와 투명성 및 대화 촉구’라는 제목의 성명을 2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상의는 성명에서 “한국이 플랫폼 법안 통과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발의된 법안의 전문을 공개하는 것이 중요하고, 한국 정부가 미 재계와 미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 상의가 지적한 규제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을 가진 온라인 플랫폼 업체를 사전에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이 사업자들의 자사 우대와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를 집중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추진하는 내용이다. 공정위가 내달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미국의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와 한국의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성명은 “미 상의는 미국 내 플랫폼 법안 통과 시도의 실패를 포함해 여러 국가의 입법 논의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왔고, 이러한 플랫폼 법안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법안은 소비자에게 명백히 도움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의 기본이 되는 모범 규제 관행을 무시하며, 외국 기업을 자의적으로 표적으로 삼아 각 국가 간 무역 합의를 위반하는 상황에 처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의는 미 최대 경제단체로 정부 정책과 의회 입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한국 플랫폼법에 대한 미국 내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과 구글, 아마존 등 미 거대 플랫폼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한·미 간 통상 마찰에 버금가는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도 지난달 정치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한국의 플랫폼법이 미국과 마찰을 일으키고, 중국 기업에만 유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국내외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며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내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청취해 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만간 플랫폼법 정부안을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주한 미국 상의 및 회원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3월에는 미 상의 초청으로 공정위원장 강연도 예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 상의 성명의 취지는 플랫폼법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