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尹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반응 대조
민주,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 요구 민의 거부...참 지독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여야는 대조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깊은 고민 끝에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받아들여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무리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해 이를 총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광명갑)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아내의 범죄 의혹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으로 부족해서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특히 “유가족이 바란 것은 보상이 아니라 오직 진상규명이었다”며 “배·보상을 운운하며 유가족을 모욕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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