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참사특별법에 거부권 "정쟁보다 실질 지원"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 구성이 편파적이고, 권한이 광범위해 위헌요소가 있다면서, 유가족의 상처를 알지만, 참사의 아픔이 정쟁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추모시설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야당과 유족들은 일방적인 발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첫 소식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배경부터 이기종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의결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지 3주 만으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5번째, 법안 별로는 9건째입니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 등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강력한 권한이 부여됐다고 지적하고 구성도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조위원 11명 중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의장이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정해 야당에 편향될 거란 판단입니다.

또, 23명이 기소되고 6명이 구속된 검경 수사의 문제가 무엇인지 근거도 없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한덕수 / 국무총리 -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대신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방기선 / 국무조정실장 - "정부는 일관되게 정쟁 대신 실질을 지향해 왔습니다. 유가족과 협의하여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총리 소속 피해지원 위원회를 구성해 지원금 확대, 일상회복 지원, 추모시설 건립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이 독소조항에 비해 지원책은 부족하다며, 과거 사회적 참사 특조위 구성 때처럼 여야 합의를 거쳐 새 법안이 온다면 환영할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mbnlkj@gmail.com]

영상취재 : 최영구·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