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 전 장관 내정..."예산-정책조정기능 강화"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형환(사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또 예산 재분배와 부처 간 정책 조율의 역할을 강화해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저출산위의 역할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30일 대통령실 등 주요 정부 부처에 따르면 현재 저출산위 부위원장(장관급)인 김영미 동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후임으로 주 전 장관이 내정됐다.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저출산위는 국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이다. 실무를 책임지는 부위원장(장관급) 임기는 2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주 전 장관을 기용한 것은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부처별 기존 정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할 능력을 갖춘 관료 출신이 적합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저출산위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내놓은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얼키고설킨 관계부처와의 이해 관계를 풀고 협업을 해야한다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정부 내에서는 이번 인사를 통한 저출산위 역할 강화가 윤 대통령이 주문한 “지금까지와 다른 차원의 접근”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지난해 1월 저출산위 부위원장에 임명된 김영미 교수는 이로써 임기의 절반만 채우고 1년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저출산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지만, 그간 저출산위가 그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한 것에 대한 ‘경질성 인사’라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만8719명 줄어든 21만35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6명대로 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치해 각 부처 저출산 정책을 과학적 지표로 평가한 후 정책 효과가 뚜렷한 사업은 확대하고, 부족한 사업은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겠다”(김영미 부위원장, 헤럴드경제 4월 28일자 참조)고 했지만,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와의 협업에서도 그렇다할 성과를 보이지 못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출산휴가 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즉시 육아휴직에 들어가도록 하는 ‘자동육아휴직제’나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정책 등 관련 주무부처와 협의도 안된 설 익은 정책으로 혼선을 부추긴 것도 저출산위의 기능과 역할 제고 필요성을 높였다는 후문이다.

이번에 저출산위 부위원장으로 내정된 주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부 장관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행시 26회) 출신이다.

특히 주 전 장관은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비전문가이기는 하지만 불도저 같은 추진력과 부처 간 정책 조율 역할을 하는 데에는 최적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주 전 장관은 ‘그립’이 세고 일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불도저’ 같은 인물”이라며 “지금껏 저출산위가 애를 먹었던 예산 재분배나 부처 간 협의 등도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출산위 역할 강화에 따라 현재 사회복지 전문가 중심의 저출산위 민간위원 구성도 새로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달 초 참모들에게 필요하다면 저출산위 민간위원 교체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실제 민간위원인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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