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재형저축 재도입”

서민·소상공인 지원 총선 3호공약
“이자소득세 면제 재형저축 재도입
온누리상품권 발행 2배 늘려 10조”

국민의힘이 30일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재도입과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서민·소상공인 맞춤 공약을 내놨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 당시 연 10%가 넘는 고금리로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다. 국민의힘은 소득기준, 자격제한 등 가입 문턱은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2001년 도입된 현행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는 현행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지원책도 공약했다.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를 현재의 2배인 10조원까지 높이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쓴 신용카드액의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정책자금 지원은 2배로 상향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은 최대 2배 늘리고, 소상공인 산재보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이를 지원한다.

또 민간·정책서민금융상품 안내, 조회, 선택, 보증·대출신청 등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목표를 개선하는 등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한다. 대환대출시스템 서비스에는 전세대출을 포함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당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새출발기금은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기금으로 성격을 바꾼다. 취약계층 대상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 대부계약은 무효화하고, 피해자 소송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