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의제 이것만은 꼭!] "대전 현안, 총선 공약 반영… 추진동력 확보해야"

혁신도시·대전교도소·미래형 환승센터 등 지역 현안 산적
핵심 동력 확보 위해 대전시-지역정치권 긴밀한 협력 선결

대전역 일원. 대전일보DB

올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이 대전지역 현안들이 원활하게 해결되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지지부진한 지역 정책에 구속력을 담보하고 추진력에 불씨를 지피기 위해선 지역 최대 과제를 총선 공약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공감대를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염원을 더 강하게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선 총선 공약 반영은 필수 과정 중 하나다. 정치력 부재라는 고질적 한계를 깨고 핵심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의 긴밀한 협력이 중차대한 시점이다.

지역 대표 숙원 과제 중 하나는 혁신도시 완성이다. 대전은 2020년 10월 동구 역세권지구와 대덕구 연축지구가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3년 넘게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확정되지 않아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은 상태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로드맵 발표가 당초 지난해 상반기에서 올 총선 이후로 계속 늦춰지면서, 혁신도시 조성은 물론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각종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혀 있다.

대전시는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개별 접촉에 나섰지만 성과는 미지수다.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이전 기본계획에 대전·충남이 포함되는지, 또 공공기관 우선 이전 선택권을 부여받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대전교도소 이전도 주요 현안이다.

현재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를 2028년까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지만,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기업 예비타당성조사 중간점검에서 비용 편익 비율(B/C), 즉 경제성이 낮게 나오면서 제동이 걸렸다.

시는 사업성 등을 보완해 KDI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우려는 남아 있다. 예타 문턱을 넘더라도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변경과 토지 보상 등 갈 길이 먼 만큼, 당초 예상했던 2028년보다 이전 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어서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엮여 있는 도안3단계 개발 등 각종 사업이 물꼬를 트기 위해서라도 사업 정상화가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해 3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미래형 환승센터(Maas Station)도 국가계획에 반영돼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9년까지 대전역 선상·광장 일원에 국가철도(KTX·SRT 등)와 도시철도 1호선, 버스, 광역 BRT(대전-세종)는 물론, 향후 광역철도(대전-옥천), 도시철도 2호선, UAM(도심항공교통) 등을 연계한 환승센터를 조성하겠다는 목표다.

경남 창원시와 강원 강릉시, 경기 평택시와 함께 시범사업에 선정된 만큼 추진력과 구속력 선점이 관건이다. 지난해 11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한 대전시는 올 11월까지 총괄계획단(민간자문단)을 구성·운영한 뒤 내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가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K-켄달스퀘어 조성 등 대덕연구개발특구 재창조사업도 역점 추진 사업이다. K-켄달스퀘어는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 등이 밀집해 있는 미국 보스턴의 켄달스퀘어 혁신모델을 벤치마킹해, 대전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개척할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2040년까지 장기 과제로 지속 추진해야 하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와 함께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법령 개정을 협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경부선·호남선 도심 지하화, 기업금융중심은행 설립, 호국보훈파크 조성, 광역도로망 확충 등 지역을 둘러싼 현안이 산적해 있다. 지역발전과 직결돼 있는 숙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정치권과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다. 우선순위 선별과 설득력 있는 근거 제시도 필수 요소다.

김종하 한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총선 의제가 갖는 의미는 대전시에서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중앙정부에 알리는 것"이라며 "제대로 추진력을 갖추기 위해선 의제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각 의제에 대한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