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레이더]박경호 예비후보 '범죄 피해자 구제 관련법 개정' 약속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박경호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총선 예비후보. 사진=박경호 예비후보 제공

박경호(대덕구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대전 대덕구 총선 예비후보가 '범죄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건 신속처리 절차 및 수사관련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박 예비후보는 3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범죄 양상이 지능화되면서 서민들의 생계형 범죄 수사가 장기화되고 피해자의 구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며 "유죄협상제와 사법방해죄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의 보완을 통해 관련 법안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법률전문가로서 피해자와 약자를 위한 입법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유죄협상제와 사법방해죄 도입으로 수사와 재판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박 예비후보는 대전 대흥초등학교, 북중학교, 서대전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대전지검 특수부장검사 등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