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이 된 망언…日외무상, 11년째 “독도는 일본 땅” 외쳤다 [여기는 일본]

[서울신문 나우뉴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연합뉴스(왼쪽), 독도 외교부 제공(오른쪽)

일본 외무상이 정기국회 연설에서 한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했다. 무려 11년 째 되풀이되고 있는 망언이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30일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면서 “이 같은 기본적인 입장에 근거해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하야시 요시마사 당시 외무상도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토씨 하나 다르지 않은 ‘망언’을 내뱉은 바 있다.

일본의 외무상은 외무성의 수장으로, 한국의 외교부 및 외교부장관에 해당한다. 일본 외무성이 외무상을 앞세워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프레임을 주장한 역사는 11년 전인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은 2014년 외교연설에서 “시네마현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언급했고, 이후 외무상이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불필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관련국과 협의할 것”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 제공

올해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한 이야기도 언급됐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에 대해 “관계국과 정중한 논의를 이어가 확실히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며 앵무새와 같은 이전 발언을 되풀이 했다. 정중한 논의를 앞세웠지만, 결과적으로 유네스코 등재 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월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재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사도광산의 유산적 가치를 16∼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하면서, 조선인 강제 노역이 있었던 시기의 역사는 의도적으로 왜곡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악수 나누는 한일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한 콘퍼런스 빌딩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약식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뉴욕 뉴시스 2022. 09. 21

우리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인 항의를 해 왔고, 지난해에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돼 사도광산 등재 심사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한 뒤 한국과 일본 사이에 해빙 무드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일본의 뜻은 좀처럼 꺾지 못하고 있다.

사도광산의 등재 여부는 올해 7월 말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기시다 총리는 이날 시정 연설에서 “국제적 과제 대응 등에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기초로 폭넓은 협력을 더욱 확대 및 심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즉각 철회 촉구”

한편 일본이 11년째 되풀이하는 독도 관련 망언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떤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