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입시·채용·병역비리로 가족 처벌 받아도 공천 배제"

이승배 기자 2024. 1. 3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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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도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 복권된 이들 역시 공천 심사에서 배제해 법률보다 엄격한 잣대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며 "사면 복권된 경우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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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도덕 기준강화로 민주당과 차별화
"신4대악·4대비리 등 사면복권돼도 배제"
경선의 국민여론조사 1000명. 역선택 방지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공천관리위원회 3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입시·채용·국적·병역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도 공천 심사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사면 복권된 이들 역시 공천 심사에서 배제해 법률보다 엄격한 잣대로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뭇매를 맞은 더불어민주당과 차별화를 꾀하기 위한 승부수로 보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 안건을 의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빼앗는 범죄, 신(新) 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며 “사면 복권된 경우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신 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 및 배우자의 입시 비리,자녀 및 배우자의 채용 비리, 본인 및 자녀·배우자의 병역 비리, 자녀의 국적 비리다. 이 밖에도 국민적 지탄을 받은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도 동일 규정이 적용된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나중에 문제되면 도덕성 평가에서 평가받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차별화하기 위한 룰이라는 입장이지만 당내 공천 구도에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서을 출마를 준비하는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딸 취업 청탁 관련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강서을 당협위원장 직위를 회복하고 총선 준비에 나선 상황이지만 공관위가 ‘자녀의 채용 비리’를 부적격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총선 출마에 차질을 빚게 됐다.

공관위는 경선 실시 방안도 구체화했다. 경선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과 당원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이뤄진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의 샘플은 1000개로 2개 여론조사 기관이 각 500개씩 실시한다. 전화 면접원 조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역선택 방지 조항이 적용된다. 당원 선거인단 투표는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되며 2월 15일 당원 명부가 기준이다. 정 위원장은 공천 심사 일정과 관련해 “가능한 2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공천 신청자를 상대로 도덕성을 검증, 6명에 대해 ‘공천 배제’ 의견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의원 1~2명이 포함된 이들 6명은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되는 면접 등을 거쳐 컷오프(공천 배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승배 기자 bae@sedaily.com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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