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 악·4대 부적격 비리자' 공천 원천 배제한다[종합]

공천 당시 집행유예 이상ㆍ사면복권 경우도 적용
경선, 국민 대상 여론조사·당원 선거인단 투표로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3차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가 신(新) 4대 악·4대 부적격 비리 대상자에 대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내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자를 배제한 후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통해 공천 대상자 옥석을 가린다는 계획이다.

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관위 3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위에 따르면 공천 원천 배제 대상이 되는 신 4대 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 본인·배우자·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국적비리 △병역비리다. 공관위는 이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해당 심급에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이 이뤄진 경우에도 배제하기로 했다.

또 공관위는 '여성범죄·아동 대상 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 형이 확정됐을 때,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형이 선고됐을 때에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고, 사면복권이 이뤄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공천을 원천배제한다. 아울러 강력범죄와 뇌물·재산·선거·도주차량·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이 중 음주운전에 대해선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회만 저질러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공관위는 공천 원천 배제자 선정 이후 경선 방식과 일정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경선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당원 선거인단 대상 투표를 통해서 이뤄진다. 일반 국민 여론조사 샘플은 1000개로, 2개 여론조사기관에 각 500개씩 역선택 방지조항이 적용된 전화면접조사를 의뢰한다. 당원선거인단 투표는 해당 지역구 전체 선거인단(책임당원) 대상 ARS 전화를 1일 2회씩 총 4회 발신한다. 선거운동기간은 경선일 포함 총 4일이다. 결선을 실시할 경우 운동기간은 결선일 포함 총 7일로, 결선 가산점과 감산점 역시 경선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관위는 내달 3일 오후 6시 공천 신청자 접수가 완료되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원천 배제하고 본격적 심사 평가에 착수한다. 이후 내달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하고, 면접 종료 후 단수추천과 우선추천 순으로 심사 내용을 차례로 발표한다.

공관위원을 맡고 있는 장동혁 사무총장은 후보자의 경선 원천 배제 시기에 대해 "부적격자는 면접 전 먼저 발표할 것"이라면서 "구체적 실명과 혐의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공천 시점까지 진행되는 심급기준으로 선고가 이뤄질 경우 상급심에서 선고가 뒤집혔을 때 후보자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엔 "기본적으로는 하급심에서 부적격에 해당하는 형 선고 시 부적격 처리를 한다"면서 "이의 신청을 받아보고 달리 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동일 지역 3선 이상 출마자 최대 35% 페널티 룰에 대해서는 "대상자에게 이의 신청까지는 아니지만 질문이 들어온 부분이 있다"며 "내부 토론은 했지만 의결 사항은 없었다. 그 분들이 공천을 신청할지도 아직 모르는 만큼 접수 상황을 보고 이의신청을 수용할지 걱정하겠다"고 했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회의 결과 발표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번 총선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 정치인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 공관위원들 모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천, 줄세우기식 공천 논란을 벗고 공정 공천을 통한 선거 승리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앞서 1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컷오프 비율과 현역 의원 페널티 규칙, 23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전략공천 방식을 확정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