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행정"···구비서류·인감 디지털 전환

임보라 앵커>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디지털행정과 디지털의료, 게임 등을 논의했는데요.

디지털행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구비서류와 인감증명 디지털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먼저,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장소: 30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디지털'을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민생토론회,

'디지털 행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서비스 하나 신청하는데, 여러 구비서류를 챙겨야 하는 불편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이현상 / 기업인

"구비서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한 번 냈던 거를 또 낼 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이 무한 반복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3년간 1천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우리 정부는 제공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오는 4월 난임부부 시술비 등 10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등 421개 서비스에 구비서류 디지털화를 적용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4개의 구비서류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인감증명도 디지털화합니다.

오는 9월부터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사무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또, 부동산 등기는 기관 간 정보공유로, 자동차 온라인 이전 등록은 간편인증 방식으로 대체합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천600여 건 중 필요성이 낮은 2천100여 건, 전체 약 82%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박상훈, 김정섭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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