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디지털 전환·비대면 진료 활성화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고, 행정 서비스 서류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종식 이후 제한됐던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해놨지만, 국민이 편의성을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매우 많이 남아 있다”며 “특히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감증명제도는 주민이 자신의 도장을 미리 행정청에 신고해두고, 부동산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공·사적 거래에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제도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도입됐으나, 단순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지적돼왔다. 행정안전부는 간편 인증이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활용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하고, 2025년까지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행정서비스 서류도 대폭 디지털화해 편의를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국민 체감도가 높은 1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 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로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는 부부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4종의 관공서 서류를,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와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지자체와 공항 등의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321종 서비스에도 관공서 발급 서류가 필요 없도록 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도 지시했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제한 완화를)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확산 당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다 지난해 6월부터 의료법 개정 없이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해왔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의료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부는 환자의 진단검사 결과를 의료기관끼리 전자정보 형태로 주고받는 ‘진료정보 교류’도 확대하기로 하고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도 건강정보를 전송할 수 있게 하는 디지털헬스케어법도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