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선발' 늘리는 대학에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준다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 발표
기준 안맞춰도 재정 지원하지만
'25% 선발' 충족하면 최고 가점
평가등급 달라져 사실상 의무화

2025학년도 입시까지 ‘무전공 25%’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대학도 정부 재정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무전공 기준을 충족해야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침을 완화해서다. 다만 무전공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대다수 대학이 25% 비중을 채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는 30일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과 국립대학육성사업을 통해 각각 사립대(서울대·인천대·서울시립대 포함 117개교)와 국립대(37개교)에 재정을 지원하는데 인센티브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8852억원 중 4410억원(49.8%), 국립대육성사업은 5722억 중 3426억원(59.8%)이 인센티브다. 학교당 평균 75억원을 지원하며 인센티브는 평균 37억원이다.

교육부는 당초 2025학년도 입시부터 수도권 사립대는 20%, 국립대는 25% 이상 무전공으로 선발해야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대학들의 반발에 한발 물러섰다.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며 가장 큰 기준은 ‘교육혁신 성과’ 영역의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다. 학생 전공 선택권 확대에 대한 기존의 정성평가를 유지하는 동시에 올해부터는 무전공 25% 선발 대학에는 10점의 가점을 준다. 무전공 선발 비율에 따라 ‘5% 이상 10% 미만’은 4점, ‘10% 이상 15% 미만’은 5점이다. 성과 평가 결과는 S(95점 이상) A(90점 이상 95점 미만) B(80점 이상 90점 미만) C(80점 미만)로 구분되는데, 가점을 받으면 평가등급을 올릴 수 있다.

한 서울 주요 대학 관계자는 “16년간의 등록금 동결 기조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들은 인센티브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며 “대부분의 대학이 무전공 선발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대학들은 발 빠르게 무전공 선발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이달 10~22일 설문한 결과, 응답한 135곳 중 61곳(45.2%)이 무전공 모집을 운영 중이고, 이 가운데 ‘향후 무전공 인원을 확대하겠다’고 답한 대학은 47곳(77.0%)에 달했다. 아직 무전공 전형이 없는 대학 74곳 중 57곳(77.0%)은 자유전공이나 광역선발을 신설하겠다고 답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