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사면초가 중국경제 경기부양책 효과와 전망은?

[앵커]

은행 예금 중에서 중앙은행에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비율, 지급준비율이라고 하죠.

중국이 이 은행 지준율을 대폭 낮춰 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는 경기부양책을 단행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다 내수 부진까지 겪고 있는 중국 경제가 언제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을지 김개형 해설위원과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이 은행지준율을 0.5% 포인트 낮추기로 했어요.

시장에 공급되는 자금이 얼마나 될 지 예측이 되나요?

[기자]

중국 인민은행은 다음달 5일부터 지준율을 0.5% 포인트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준율 인하로 약 1조 위안, 우리돈 186조원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인민은행은 예상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인하 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도 지준율을 두 번 내렸지만 각 0.25% 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해에도 시장에 자금을 풀었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돈을 더 풀겠다는 신호입니다.

[앵커]

중국이 지준율 인하 폭을 키운 이유는 왜 그런거죠?

[기자]

예, 중국은 지난해 9월에 지준율을 인하했는데, 4개월여 만에 또 인하했습니다.

마이너스 물가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0.3% 하락했습니다.

10월과 11월, 12월 3개월 연속 마이너스였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자 중국 정부는 지준율 인하 폭을 키워 경기 부양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중국은 부동산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있군요.

역시 부동산이 발목을 잡고 있는건가요?

[기자]

디플레이션 우려는 내수 부진, 즉 민간 소비가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소비는 중국 정부가 지난해 리오프닝, 즉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한 이후에도 부진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 입니다.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성장의 한 축이었습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 즉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5% 안팎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즉 '같이 잘 살자'는 기치를 앞세워 부동산 투기를 억제했습니다.

3년 정도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자 중국 제2의 부동산 기업 '헝다'를 비롯해 크고 작은 기업들이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한 개인들도 사정은 마찬가집니다.

집값 상승을 기대해 빚을 내 집을 샀는데 부동산 시장 침체로 팔지도 못하고 빈집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빈집에 빚만 떠안고 있는데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빈집 문제는 현재 매우 심각한데요.

한 중국 관리는 "14억 인구를 모두 동원해도 빈집을 채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중국은 부동산 문제가 정말 큰 문제군요.

그래도 지난해 성장률이 5%대를 달성했는데 그 정도면 높은 거 아닌가요?

[기자]

중국은 지난해 경제성장률 5.2% 를 기록했습니다.

성장률 5.2%는 세계 2위인 중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대단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많은 부분을 정부가 주도해 민간 부문에서는 성장의 온기를 느끼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중국 성장의 동력이었던 수출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성장 동력이 약화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지난해 반간첩법을 강화했는데, 외국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빠져나가고 있고, 외국인 직접 투자, FDI가 지난해 8% 줄었습니다.

[앵커]

중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앞으로도 어떻습니까?

[기자]

당분간 어려운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부동산 침체, 내수 부진,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인구 감소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겹쳐있습니다.

수출이 지난해 말부터 증가세로 돌아선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과제가 많다는 평가입니다.

IMF와 OECD는 올해 중국 성장률을 4%대로 예측해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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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개형 기자 (thenew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