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희생자 영구 추모 시설

판결 나기 전에 배상·지원 확대
유족·야당 “책임지는 사람 없어”

이태원법 거부한 정부 -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했다. 홍윤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과 이태원참사 피해자·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정부가 건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 시간가량 지나 이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다섯 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아홉 건째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태원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과 상처를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거부권을 거부한 유족 - 30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부터 업무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한 총리는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비롯해 의료비, 간병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배상과 필요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심리 안정 프로그램, 치유 휴직 지원 등으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구조·수습 활동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유가족과 협의해 희생자에 대한 영구 추모시설도 세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줄곧 요구해 온 진상 규명과 관련해선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5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했고 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을 기소했으며 그중 6명이 구속됐다”면서 “유가족들에 대해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정부로서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야권은 한목소리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며 “민심을 거역한 채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어도 국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는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게 특별법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유가족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면서 “저희는 야당 의원들에게 재표결 때 최선을 다해 도와달라 부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함께 이르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조위 관련 ‘독소 조항’을 없앤다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법안 내용과 처리 시기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허백윤·안석·하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