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각·車 등록 때 인감증명서 안 떼도 된다

디지털 혁신 민생토론회
비대면 진료 법제화도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도입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 국민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서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국민이 체감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들은 현실에서 대하는 행정 업무가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고 했다. 매년 7억 건에 달하는 구비 서류 가운데 30%만 디지털화해도 조(兆)단위 예산이 절감된다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당장 1914년부터 본인 의사 확인 수단으로 활용해온 인감증명서도 주민센터에 가서 떼야 한다.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게 첫째”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됐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도병욱/이승우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