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인천시 이관 시급…"매립지로 인한 인천시민 고통 끝내야"

30일 오후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위한 수도권매립지정책 토론회’에서 김철수 시 환경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황남건 기자

 

인천이 오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등을 이뤄내기 위해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 주최로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 상당수가 이 같은 의견에 뜻을 모았다. 지난 2015년에 이뤄진 환경부와 인천시·경기도·서울시 등 4자 협의체의 최종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식 서구발전협의회장은 “4자 합의 이후로 수년간 인천시 이관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SL공사의 이관을 서둘러 추진, 서구 주민 등 인천시민들이 겪고 있는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고통을 끝내달라”고 강조했다.

또 박종호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도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수도권매립지의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한 실질적 수단이고, 4자 합의사항이면서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L공사 이관은 인천시민의 권리 회복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30일 오후 인천시청 나눔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위한 수도권매립지정책 토론회’에 앞서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황남건기자

현재 인천시는 내년 5월을 목표로 SL공사 이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중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한 뒤, 8월에는 주민공청회와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는 기획재정부로부터 SL공사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내년 2월 관련 조례 제정은 물론 SL공사법 폐지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SL공사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쳐 있다. 노조는 공기업 이관을 반대하며 4자 합의 파기까지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 경기도와 서울시는 SL공사 노조의 갈등을 해결하면 인천시의 이관에 동의하겠다며 발을 빼고 있다.

김철수 인천시 환경국장은 “SL공사 관할권 이관은 4자 합의의 선결 이행 조건인 만큼 포기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SL공사 노조에서 우려하는 복지·임금 감소와 경영 적자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