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민·소상공인 지원 늘려 '민생경제 회복 힘싣기'

한동훈 비대위 '3호 총선공약'
'이자소득세 면제' 재형저축 도입
'자산증대' ISA 비과세 한도 상향
소득격차 해소·경제 자립도 향상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가 30일 내놓은 총선 3호 공약은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허덕이는 서민층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한 비대위원장이 늘 강조하는 동료 시민을 위한 민생 정책의 하나로, 저성장으로 인한 장기 경기침체의 높은 파도를 온 몸으로 맞고 있는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정부가 그동안 소상공인 이자 상환 유예 등 지속적으로 내놓은 금융 지원대책과는 별도로 고금리,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 및 소상공인을 이중, 삼중으로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한동훈 비대위의 의지가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우선 현행 5000만원인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까지 올리고, 2030 청년과 4050 중·장년층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형저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수립과 예산집행에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다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1년 도입돼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유지된 현행 예금자보호한도가 그동안 오른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기업 대출 등에 활용되는 예금 유입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그리고 이번 한도 상향을 토대로 금융기관 간 정책금리 경쟁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여권은 봤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지난 20여년 간 1인당 국민소득(GDP)이 3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기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2030 청년층과 4050 중장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키로 했다.재형저축은 과거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위한 대표적 금융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었다. 이를 위해 당은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소득 수준과 자격 제한 등의 가입 문턱을 낮춰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에 국가가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당이 재도입하려는 재형저축은 근로자 재산형성이라는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례계좌(ISA) 활성화를 위해 비과세 한도를 상향키로 했다. ISA 비과세 한도를 올려 국민 자산 증대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일반형과 서민형 ISA 모두 각각 300만원, 600만원씩 올리기로 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고리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나선다.

각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를 확대해 이용자 편의성 제고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 연간 발행 규모 10조원 상향과 소상공인 점포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액 50% 소득공제 신설 등을 내놓았다. 코로나19와 고금리 및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