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자 1위의 한국…사회구조 바꾸지 않고는 오명 계속될 것” [빛바랜 자살예방 대책⑤]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정부의 각종 정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 K-ECO팀 경기일보 30일자 1·6면)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자살자 감소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30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살의 근본적 원인인 차별적 노동시장과 사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유의미한 자살자 감소는 이뤄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한 해 약 1만3천명이 자살하는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 의원은 ‘자살자 수가 많으니 줄여야 한다’는 식의 단순한 접근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부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두 번의 경제위기는 한국 사회 자살률 증가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한국의 자살 예방 정책은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한 데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허브가 돼야 할 정신건강증진센터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신건강에 대한 시각이 의료적 관점에 맞춰져 있다 보니 자살 시도 등의 응급 사유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 외에 갈 곳이 없다”면서도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제가 직접 발의한 정신건강증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긴급 도움이 필요한 환자가 머무를 수 있는 위기지원 쉼터의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자살률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선 사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의원은 “일례로 구조적 성차별을 부정하는 등의 정부 인식은 여성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이 같은 퇴행에서 벗어나 사회 대전환 수준의 정신건강 증진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12월에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내놓으며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대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