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된 인감증명, 디지털로 바꾼다 [디지털 규제 확 푼다]

尹대통령, 일곱번째 민생토론회
"3년간 1500개 행정서류 전자로"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도입된 지 이제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3년간 총 1500여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도 완전 디지털화할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국민이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하느라 돌아다니는 불편을 없앨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주춤했던 비대면 진료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전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본격 제도정비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디지털 관련 정책을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나 금융기관 대출 과정 등에서 본인확인 등의 수단으로 활용된 인감증명은 단순 신분확인에 국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내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의 80%를 단계적으로 디지털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의 행정서비스 구비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면서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게임 관련 소액사기 근절과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게임 대응계획도 밝힌 윤 대통령은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