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상향…고금리 재형저축 부활시킬 것”

서민·소상공인 지원 공약 발표
비과세 재형저축 가입 문턱 완화
보호한도액 올려 은행간 경쟁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 2배 올려
민주, 내주 초 금융 대책 발표할 듯
소상공인 원리금 상환 연장 등 검토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호 공약 :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발표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여야가 총선을 71일 남겨둔 30일 서민과 소상공인을 겨냥해 각종 금융 지원책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이자가 면제되는 ‘재형저축(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을 재도입하고, 24년째 유지 중인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황이 열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원리금 상환을 6개월 연장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활성화하는 등의 지원책을 준비 중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식을 열고 “재형저축은 1970년대 고도성장 시기의 연 10%가 넘는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이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국민의 재산 형성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재도입 공약을 설명했다.

1995년 폐지됐던 재형저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2013년 부활했지만 비과세 혜택에도 4% 초반대의 낮은 금리 때문에 인기를 끌지 못했다. 이에 여당은 예·적금 금리 상승 시 이를 반영하는 식으로 설계할 방침이다. 또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같은 가입 문턱을 낮추고, 중장기로 기간을 설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근 고금리 추세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금리는 제시하지 않았다.

여당은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에 대해선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자 보호 한도를 올려야 금융기관 간에 예·적금 유치와 금리상향 경쟁이 벌어진다고 했다. 하지만 금융기관마다 5000만원을 넘는 돈을 예·적금할 수 있는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해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비율은 업권별로 약 1~2% 내외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외 여당은 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의 활성화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발행 목표를 연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두 배로 늘리는 내용의 공약도 내놓았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024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를 찾아 “소상공인은 국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존재”라며 “‘부담은 낮추고 매출은 올린다’는 기조 하에서 소상공인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천시장 화재처럼 불가피하게 원리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상환을 6개월 정도 연장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외 정책자금을 이용한 저금리 대환대출 활성화,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설 등의 지원책을 내놓았다.

민주당은 이런 내용이 담긴 서민·소상공인 지원 금융 공약을 다음주 초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과 지원 강화 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 상품권 확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중헌·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