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마현 조선인 추도비, '대체 부지' 두고 이견…시간 걸릴 듯

핵심요약

2012년 조총련계 시민단체 참가자가 '강제연행' 관련 발언
2004년 추도비 세울 당시 '정치적' 행사와 발언 안 하는 조건
군마현, 추도비 세울 다른 대체 부지 제공 의사 있다고 전해져
시민단체 추도비인 만큼 정부 개입은 어려워…시간 걸릴 듯

일본 군마현 당국이 다카사키시 현립 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추도비 철거를 최근 강행한 일과 관련해, 군마현 측이 추도비를 세울 대체 부지를 제공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공식적으로 "양국의 우호관계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해결되길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표명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복잡한 배경이 있어 문제 해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번 일의 배경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이 곳에서 매년 추도행사를 했던 재일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계 시민단체 참가자가 "강제연행(강제동원)의 실시를 전국에 호소하여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도록 하고 싶다"며 "전쟁 중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강제연행의 진상규명을 성실히 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문제는 시민단체가 2004년 4월 이 추도비를 세울 당시 '정치적'인 행사와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조건으로 붙었다는 점이다. 군마현은 2012년 시민단체 참가자의 발언을 '정치적'이라고 판단해 설치 허가 기간을 갱신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소송이 이어진 끝에 일본 최고재판소도 지자체의 이런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군마현 당국은 최근 추도비 철거에 들어갔다. 야마모토 이치타 군마현 지사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추도비 설치나 비문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며 "(추도비를 설립한 시민단체가)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대표적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아사히신문은 30일자 사설에서 "사법당국(의 결정)이 철거까지 요구하지는 않았고, 형식적인 규칙 위반을 지나치게 중요시한데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악영향에 대해 살피지 못하고 있어 승복하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공원에서 강제연행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현재는 추도비를 이전하는 시민단체와 군마현 측에 대해 이견이 있어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여러 의견을 종합한 결과, 적절한 다른 부지로 이 추도비를 이전하는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추도비 자체가 우리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의 주도로 세운 것인데다 이 시민단체가 조총련계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군마현이 제공할 수 있는 대체 부지가 추도비를 세우고 추모 행사 등을 하기에 적절할지 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만큼, 문제 해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