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10년 지난 인감, 디지털 전환”

판교 제2테크노밸리서 민생토론회
1500여개 행정 서류도 완전 디지털화
비대면 진료 글로벌 경쟁력 확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 진료에 대해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며 관련 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성남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의료계와 환자, 의료 서비스 소비자와의 이해 갈등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정부가 시범 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 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훌륭한 디지털 정부를 구축했지만, 국민이 그 편의성을 체감하기엔 부족한 점이 많다”며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420여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며 “도입된 지 이제 110년 지난 인감 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서는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며 “게임 관련 소액 사기를 근절하고,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대해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 게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