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 폭풍전야…한미 재계 반발 고조

[앵커] 

한미 재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에 우려를 표했는데요.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네 가지 반칙행위가 일어났고, 이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줄었다며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민후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상공회의소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경쟁을 저해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국내 재계 역시 입장은 비슷합니다. 

[김창범 /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 올해 선거 정국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포퓰리즘 입법이 양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플랫폼 경쟁법 개정 관련 이슈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고요.] 

공정위는 3년 간 네이버, 카카오모빌리티, 구글 등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어왔는데 이런 행태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해 5월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는 디지털시장법을 제정했는데 올해 3월 시행을 앞두고 애플이 갑질로 지적받은 인앱결제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낮추면서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구독률을 40% 이상 인상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제재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글로벌 빅테크가 시장 독점을 하고 이렇게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때 적절한 규제 방안들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다만,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해 실제 구속력 있는 제재가 힘들어 국내 기업들만 역차별받을 것이란 우려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거론되는 가운데 다음 달 플랫폼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SBS Biz에 제보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