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정채영 2024. 1. 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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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김 검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뒤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혐의로 김 검사를 감찰하고 법무부에 중징계(정직)를 청구했다.

지난달 김 검사는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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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인사 접촉 의혹 박대범은 '검찰총장 경고'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했다. 김상민 대전고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가 지난 9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창원시 의창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상민 예비후보 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해임을 권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김 검사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 뒤 해임 권고 결정을 내렸다.

앞서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혐의로 김 검사를 감찰하고 법무부에 중징계(정직)를 청구했다.

지난달 김 검사는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뒤 국민의힘 소속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후 법무부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여당 인사와 접촉해 총선 출마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도 대검찰청은 중징계(정직)를 청구했으나 '검찰총장 경고'를 의결했다.

김 검사는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자신의 고향인 창원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로 '정치활동' 논란을 빚었다. 김 검사는 대검 감찰 결과 '검사장 경고' 조처를 받은 뒤에도 창원에서 출판기념회를 강행하기도 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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