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머는 소비자…尹 "먹튀 게임·확률 조작 막는다"

[앵커] 

돈 주고 게임 아이템을 샀는데 게임 자체가 사라지고 환불도 안 되는 이른바 먹튀 게임. 

역시 돈 주고 사는 확률형 아이템인데, 게임사에 유리하게 확률을 조작하고 사전에 알리지도 않는 게임. 

이런 행태에 게임을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부가 게이머를 주요 소비자로 보고 관련 방지책을 내놨습니다. 

배진솔 기자,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지난해 홍콩 게임사인 디밍게임즈는 배틀삼국지 한국 서비스를 출시 1년 만에 종료했습니다. 

하지만 쓸 수 없게 된 유료 아이템에 대한 환불 공지가 없어 이른바 '먹튀'라고 유저들의 빈축을 샀는데요. 

앞으로는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 매출을 일으키고 서비스를 조기 종료하는 '먹튀 게임'에 국가가 철저히 대응해서 게임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미사용 아이템뿐만 아니라 기간제 아이템도 사용 기한이 남았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게임사도 국내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앵커] 

확률형 아이템 조작에 대해서도 이용자 공분을 샀었죠. 

구제 방안이 마련됐다고요. 

[기자] 

앞으로는 게임이용자가 소송하지 않더라도 게임사가 스스로 피해보상안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합니다. 

[박세민 /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어제 29일) : 동의의결이 되는 경우 재판으로 가면 몇 년이 걸릴 텐데 몇 달 만에 처리가 가능한…] 

최근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사건에 격분한 게임 이용자 1천여 명은 환불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야 간 합의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해 이번 넥슨 메이플스토리 사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SBS Biz 배진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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