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대통령이 끝내 거부했다

윤 대통령, 특별법 거부권 행사
유족 협의 없이 일방 지원책만

3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울광장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취임 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노태우 정부 이후 최다인 9개로 늘었다.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됐지만, 여야가 재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희박해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참사 원인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부닥쳤다. 이 법안을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30일 현재 298명)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112석)은 거부 의사가 완강해 폐기가 유력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이어 25일 만에 다시 거부권을 행사했다.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며 이태원 참사 현장부터 용산구 대통령실까지 오체투지를 했으나,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 없이 통과된 법안은 국민 분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표를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법안 거부권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머리발언에서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여야에 법안을 재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여론의 반발을 의식한 듯 △피해자 지원금, 의료·간병비 확대 △이태원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희생자 추모시설 건립 △총리 소속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 구성 등을 담은 ‘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을 피해자나 유가족 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내놨다. 유가족이 요구한 진상 규명은 빠졌다.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며 “민심을 거역한 채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썼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는 수단으로 삼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며 “정부 책임을 가리려는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국민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신민정 이우연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