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은 어째 불안한데"…예금자보호한도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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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총선을 앞두고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이슈가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이후 5천만원에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30일) 국민의 힘이 다시 한도 상향을 공약으로 꺼냈습니다.
오서영 기자, '1억원 상향' 다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네요?
[기자]
여당이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민의 힘이 발표한 총선 공약 3호 내용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난 20여년간 1인당 국민소득이 3배 가까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자보호한도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도를 올리면 그만큼 더 많은 예금이 유입돼 금융기관 간 금리경쟁도 촉진된다는 건데요.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면 소액 예금자의 자산도 늘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이후 한도 상향 논의가 탄력을 받았지만, 금융위는 결국 한도를 올리지 않았는데, 다시 분위기가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서민 공약, 또 어떤 게 추진되나요?
[기자]
1970년대 이후 지난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합니다.
당시 가입 기간이 최장 10년이라 모두 만기가 돌아왔고, 이번에는 혜택을 더 준다는 건데요.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에다, 소득 수준이나 자격 제한과 같은 가입 문턱도 낮춥니다.
기간도 더 길게 중장기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은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서민형은 4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올립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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