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항만 등 기반 시설 4곳 중 1곳꼴 준공 30년 넘어…저수지는 99%

전국 38만여개 인프라의 4분의 1은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수지의 경우 전국 1만7000여개 가운데 96.5%가 노후 시설물이라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기반시설의 급속한 노후화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0~2023년 ‘일상에 안전을 더하는 인프라 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국토안전관리원이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수도 △전기 △가스 △하천 등 15종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했다.

시설물 47만8299개 시설물 중 준공일자 확인이 불가능한 설비류, 소규모 시설 등을 제외한 38만3281개 시설의 노후화 현황을 파악한 결과, 건설 후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19만6325개(51.2%), 3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은 9만6753개(25.2%)로 집계됐다.

특히 저수지는 1만7313개 중 96.5%(1만6708개)가 3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설비는 64.4%, 댐은 44.9%가 30년 넘은 노후 시설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시설물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교량, 터널, 수도, 전기, 댐, 공동구 등 주요 시설물 9만3770개의 안전등급을 5단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보통 수준인 C등급 이상으로 관리 중인 시설물이 9만3007개(99.2%)였고, 미흡(D등급) 수준 시설물은 694개(0.7%), 불량(E등급) 수준 시설물은 69개(0.1%)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D등급 이하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성능개선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기관 및 관리 주체에 통보하고 실태점검 등을 통해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인프라 총조사 결과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토대가 돼 국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성능개선과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