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공정성 훼손"… 이성윤 징계위 회부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최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진)의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법무부는 30일 이 연구위원의 징계위 개최에 관한 통보서를 송부했지만 송달이 안됐다며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징계위는 오는 2월 14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법무부는 징계위 개최 이유에 대해 "지난해 1월 17일부터 같은 해 11월 28일까지 8차례에 걸쳐 SNS 게시글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첩무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저해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와 교류함으로써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난해 9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되는 윤석열 사단의 무도한 수사방식'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자신의 책 '꽃은 무죄다' 출판기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검사들이 조직 구성원을 감싸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듯한데 지금은 그런 게 통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며 이 총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민주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4일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법무부에 이 연구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청구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직선거법상 총천 출마를 위한 공직자 출마 시한인 11일을 사흘 앞두고 지난 8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