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한 정권" vs "참사 정쟁화"...'거부권' 놓고 충돌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걸 두고 여야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족과 국민을 모욕한 거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참사의 정쟁화를 멈추라며 재협상 카드로 맞섰습니다.

김대겸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의를 요구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곧장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호소한 유족을 윤 대통령이 끝내 외면했다며, 비정하고 한심한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가족분들이 요구하셨던 특검 도입도, 유가족이 위원을 추천하는 권한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특히, 거부권 행사와 함께 정부가 유족 지원 대책을 내놓은 건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이라며, 모욕적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마치 돈과 배상만을 원하는 사람들처럼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애초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법안이었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이 공정하지 않은 데다, 과도한 권한까지 줘 앞으로 1년 반 동안 나라를 극한 갈등으로 몰아넣을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의장께서 중재했던 중간적인 내용보다 훨씬 더 과격한 내용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켰잖아요? 뻔히 예정된 갈등을 보는 것보다는….]

물론, 문제가 있는 부분을 없앤다면 법안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재협상을 촉구했습니다.

특조위의 동행 명령과 압수수색 의뢰 등을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꼽았습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공정성이 담보되고 또 전례에 없던 이런 독소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그러나, 특조위 활동 기간 단축 등 이미 정부·여당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는 입장이라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제 여야는 국회로 되돌아올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재표결 시점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까지 맞물리며 '거부권-재표결 정국'이 총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박재상

영상편집 : 이은경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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