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통위원장, 과방위 여당 간사 만나 '단통법 폐지' 협조 요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4일 오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30일 국회를 찾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에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을 만나 단통법 폐지에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은 단통법을 전면 폐지해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되, 지원금을 받지 않는 사용자에게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단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 노력도 지속할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다.

단통법은 불투명한 휴대폰 지원금 행태를 바로잡아 소비자 차별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2014년 10월 시행됐다. 그러나 단통법으로 시장 경쟁이 사라지면서 소비자 모두가 평등하게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사게 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폐지는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이에 주무부처인 방통위원장이 직접 국회 설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