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대면 진료, 바이오·의료 산업 측면에서 봐야"

'디지털' 주제로 7차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비대면진료를 의료계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 소비자와의 이해충돌 문제로 많이 접근하지만, 우리나라 바이오·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접근해야 한다"며 "중요한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판교 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7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행정도 목적을 규제에 두는 것보다 관련 산업을 키워가면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했다"며 "비대면 진료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에서만 볼 게 아니라 우리 국민 전체, 국가 전체의 이익을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의료 기술이 대단하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해외 시장을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고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정도의 기반이 돼 있다"면서 "우리 의료인들이 해외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고, 우리 의료 산업이 더 발전하려면 비대면 진료를 포함한 (의료 서비스) 디지털화가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선도국가들의 제도를 뛰어넘는 혁신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국민 누구나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 등은 대면진료 경험 없이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 중이다. 다만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약은 본인 혹은 대리 수령이 기본 원칙이다. 직접 약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 배송이 허용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 제한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하다"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한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성과 분석과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 모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다음달 9~12일 설 연휴 기간에는 누구나 시간·장소와 무관하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 권익 보호에 필요한 법·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임 산업은 개인의 취미, 여가활동 문제로만 볼 수 없다"며 "국정을 운영하는 저와 정부 입장에서는 게임 산업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불필요한 사업자 규제를 하지 않고, 사업자들끼리 공정한 경쟁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소비자 보호가 안 되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거나 커지기 매우 어렵다"며 "게임 산업에서 소비자 보호의 가장 큰 문제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 전문 용어로 집단적 분산적 피해 구제라고 하는데,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소송 절차를 편하게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거나 피해를 회수할 수 있는 사법절차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게임산업 증진과 피해 구제에 관한 법제를 포괄적으로 잘 만들어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출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오는 3월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아이템 확률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된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