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 공무원 군필’ 공약에 “성차별 확산 정책”

2019년 4월16일, 경기 포천시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 최고전사 선발대회에서 한 병사가 기관총 사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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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병력 감소 해결책으로 내놓은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두고, 차별을 부추기는 성별 갈라치기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경찰·해양경찰·소방·교정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별과 관계없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여성뿐 아니라 군 면제인 남성의 직업 선택 자유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군 가산점제도보다 더욱 차별적이라는 지적이다.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남함페)의 김연웅 활동가는 30일 “지금도 남성들 사이에선 현역 입대하지 못한 남성들은 조롱이나 차별을 받기도 한다”며 “이 대표 방안대로 될 경우 여성 안에서도 차별이 발생하고, 성차별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의 공약이 ‘여성이 성평등을 주장하려면 남성과 마찬가지로 국방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며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입대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비난과 차별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는 “이 대표의 안은 (여성뿐 아니라)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하는 남성들도 직업 선택의 자유로부터 배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방안이 경찰·소방 등 여성 공무원의 채용 문턱을 더 높여 공무원 조직의 성별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2022년 기준 여성 경찰공무원은 전체의 14.5%, 소방공무원은 전체의 10.3% 불과하고, 여성 교정공무원은 그보다 더 낮은 8.5%(2019년 기준)에 그친다.

이 대표의 주장은 ‘조직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아야, 생산 효율성이 더 높아진다’는 분석과는 반대로 가자는 셈이다. 실제로 2022년 우리나라 50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 논문 ‘성별다양성과 성별임금격차가 기업의 생산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여성 등기임원 비중이 1단위 증가할수록 기업 생산 효율성은 약 1.1%가량 상승했다. 여성 미등기임원의 비중이 높을 경우에도, 기업 생산 효율성이 약 3.7%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원과 더불어 기업 내 여성 노동자 비중이 1단위 증가할수록 기업 생산 효율성은 6.2%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대표가 그런데도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선 ‘성별 갈라치기’로 20대 남성 표심을 사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엘리 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외래교수는 “병력을 늘리기보다 (군사) 기술력을 고양하는 전략이 세계적인 추세다. 여성 병사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 기술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병역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 대표는) 병역 자원 확보보다는 (단순히) 여성도 병역 의무를 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여성 병역 의무화를 논하기 전에 남성 중심적인 군 문화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당장 지금 군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군인을 위한 물리적 시설도 부족한 판인데, 여군을 더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한 남함페 활동가는 “여성 징병제를 말하기 전에 여성에게 폭력적이고 불평등한 군 문화 개선, 즉 페미니즘적인 병역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