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정치공작 맞선 불가피한 선택"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특별법에 대해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 위원 11명 가운데 7명을 야당과 국회의장이 추천하고, 특조위가 형사재판이 확정된 사건이나 불송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은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정한 조사위가 구성되지 않게 되어 있고, 조사위에 과도한 권한이 예정돼 있다"며, 특별법 통과 시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전례 없던 독소조항이 제거된다면 여야 간에 합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에 재협상을 거듭 제안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6713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