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비대면진료, 법 개정해 개선 노력" 반색하는 업계

尹대통령 "법이 시대 역행해, 개정하도록 노력"
업계, 정부·대통령 비대면진료 혁신 의지 반색
대면 의약품 수령 등 불편사항 개선점으로 지적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시범사업 중인 '비대면진료'의 법 개정을 추진·보완하는 등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비대면진료 업계는 정부의 혁신 방안을 환영하며, 그동안 업계의 성장에 발목을 잡았던 부분들이 혁신을 통해 개선되길 바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디지털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 과제도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며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당시 국민과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현명하게 이용했고 디지털 의료서비스도 활성화돼 새로운 민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국민들이 느끼기에 불편과 아쉬움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의 의견을 반영, 이용자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 시간대 환자, 98개 응급의료 취약지 거주 환자 등은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날 토론에는 비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맞벌이 부모와 관련 산업계에서 참석해 비대면진료 실시기관 확대와 법적 근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 보완하고 법적인 근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토론 과정을 듣고 "비대면진료는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기술 및 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바이오 산업발전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에 관해 법 제도가 시대를 역행한다고 비판한다”며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업계는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크게 반색하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향이 산업의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기 때문이다.

이슬 닥터나우 준법감시·대외정책 이사(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는 "오늘 정부에서 비대면진료 활성화 방안과 함께 그간 업계에서 문제로 꼽아왔던 의약품 수령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기대가 된다"며 "정부에서도 비대면진료 규제를 계속 완화하고 있지만, 아직 의료법 개정이 완전히 이뤄진 건 아니라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수준 이상으로 법제화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재원 메라키플레이스 대표(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도 "업계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지난 12월 비대면진료 보완 방안이 시행되면서 진료건수가 30~40배 높아졌는데, 개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업계 모두가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이 꼽는 가장 큰 불편이 의약품 수령 부분인데, 진료를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다"며 "의약품 수령이 비대면 형식으로 매끄럽게 갈 수 있는 현실적 측면의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의지를 갖고 비대면진료 혁신안을 내놓고 있는데 업계도 이것을 어떻게 서포트할지, 혁신안을 통해 업계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불식시킬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혁신을 통해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시장 자체가 커지고, 더 좋은 업체들도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