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학련 피고인들 45년 만에 누명 벗어…檢도 재심서 무죄 구형

핵심요약

法, "증거 부족…민학련 존재했어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려워"
檢 "민학련 가입·회합 입증 증거 부족"…지난해 12월 무죄 구형

학생운동조직인 민주구국학생연합(민학련)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4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씨, 권모씨, 박모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79년쯤 반국가단체인 '민학련'에 가입하고, 지령사항을 수행해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그 구성원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지난해 9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가 결정됐고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해 12월 열린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민학련의 존재 및 반국가단체성, 피고인들의 민학련 가입·회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도 "민학련의 존재 및 피고인들의 민학련 가입·회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고, 민학련이 존재했더라도 반국가단체로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형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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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승모 기자 cn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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