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장일치로 금리 동결한 금통위,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엔 의견 엇갈려

추가 금리인상 카드 접은 금통위… “3.5%로 동결”
금중대 확대 놓고 이견… 조윤제 “명백히 반대”

이달 초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규모 확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금통위원 5명 중 4명은 금중대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평소 매파적(긴축 선호)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조윤제 위원은 ‘명백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했다.

30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5명의 금통위원(1명은 공석)은 물가안정이 확실해질때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현재의 긴축 수준을 충분히 유지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 금통위원은 “최근 물가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 고수해온 고금리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 안착해 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도 “고금리는 민간의 부채를 줄여 미래의 소비 및 투자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고금리의 부작용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미시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작년 11월 30일에 열린 직전 금통위에선 금통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냈었다. 금통위원 6명 중 4명만 현 금리를 3.75%까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한다고 했고, 나머지 2명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잇따라 동결하면서 사실상 긴축 종료를 선언하자, 금통위원들도 추가 긴축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일치된 목소리를 냈지만,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와 관련해선 금통위원들의 의견이 또다시 엇갈렸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이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하도록 한 제도다. 금중대는 ▲무역금융지원 ▲신성장·일자리지원 ▲중소기업대출안정화 ▲지방중소기업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 대출에 사용된다.

금통위는 이번 의결을 통해 예비비 성격으로 남겨둔 한도 유보분 9조원을 지방 중소기업 대출에 활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2022년 총 19조1000억원 규모의 한도 유보분을 확보해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하다가, 지난달 관련 사업을 종료하고 한도 유보분 9조원을 남겨뒀었다.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5명 중 4명은 내년 8월 31일까지 금중대 한도를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고, 9월 1일부터 한도 유보분을 9조3000억원에서 9조원 감액한 3000억원으로 낮추는 데 동의했다.

다수 위원들은 고(高)금리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 증대로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이미 확보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동의했다. 한 위원은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에 시기상조인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한시적 방안으로서 금중대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조윤제 위원은 금중대 확대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다. 현행 통화정책 기조와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조 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이 완화 기조로 전환돼 나갈 즈음에 대출 제도와 포워드 가이던스도 상호 일관되게 움직이는 것이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길”이라면서 “금중대로 인해 금융 여건이 완화되는 일부 부문과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른 부문은 대체효과로 인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금통위 의결 과정에 일부 위원이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한 작년 2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동결에 찬성했지만, 조 위원이 0.25%포인트(p)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한은이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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